형법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문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문(공동정범)입니다. 조합 임원과 업무대행사 관계자가 함께 관여한 사건에서 자주 나옵니다.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예: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횡령,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배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해도 공범으로 처벌한다는 조문입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배임처럼 신분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 신분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조합 임원과 함께 횡령·배임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처벌한다는 조문입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 또는 주택법 제97조가 이 조문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감리자 등이 금품을 받은 사건에서 쓰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하거나 사정을 알고 받은 제3자를 처벌한다는 조문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남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변조하면 처벌한다는 조문입니다. 조합원 동의서·총회 서면결의서를 위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행사)한 사람도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는 조문입니다.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한다는 조문입니다. 조합 운영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하는 경우에 쟁점이 됩니다.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드러낸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처벌한다는 조문입니다.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 모두)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기소할 수 없다는 조문입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위력을 써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하고, 컴퓨터 등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같다는 조문입니다. 총회 진행이나 조합 사무실 업무를 둘러싼 충돌에서 고소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처벌한다는 조문(사기)입니다. 확보하지 못한 토지를 확보했다고 속여 분담금을 받은 경우 등에 고소를 검토합니다.

남의 재물을 맡은 사람이 이를 빼돌리거나(횡령),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치면(배임) 처벌한다는 조문입니다.

업무상 맡은 일에서 횡령·배임을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조문입니다. 조합장·임원이 조합 자금을 마음대로 쓴 사건에 주로 적용됩니다.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이나 이익을 받으면 처벌하고, 준 사람도 처벌한다는 조문(배임수증재)입니다. 시공사·대행사 선정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경우에 문제 됩니다.

횡령·배임(제355조~제357조)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한다는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