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 지역주택조합 법령

쉽게 말하면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예: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횡령,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배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해도 공범으로 처벌한다는 조문입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배임처럼 신분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 신분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조합 임원과 함께 횡령·배임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10.02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1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제33조 공범과 신분

쉽게 말하면

조문 원문 현행 · 2026.10.0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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