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조 업무방해
쉽게 말하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위력을 써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하고, 컴퓨터 등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같다는 조문입니다. 총회 진행이나 조합 사무실 업무를 둘러싼 충돌에서 고소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10.02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