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공동정범

시행 2026.10.02

쉽게 말하면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문(공동정범)입니다. 조합 임원과 업무대행사 관계자가 함께 관여한 사건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