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문

회생·파산 절차에 채권을 신고해 참가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조문입니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시작하면서 관리인을 정하고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 채권 신고기간, 조사기간 등을 함께 정한다는 조문입니다. 업무대행사나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관리인의 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이 제대로 올라 있는지 확인하고, 빠져 있거나 금액이 다르면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 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절차도 멈춘다는 조문입니다.

회생절차 시작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는 조문입니다.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목록에 빠졌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된다는 조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과 채권 신고기간(선고일부터 2주~3개월) 등을 정한다는 조문입니다.

파산선고 뒤 그 사실을 모르고 파산한 채무자에게 갚은 것은 유효하지만, 알고 갚은 것은 파산재단이 실제로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파산한 업무대행사 등에 돈을 건넨 경우 그 지급이 인정되는지 따질 때 쓰입니다.

양쪽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은 파산관재인이 해제·해지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고, 상대방은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해제·해지한 것으로 봄). 업무대행사나 시공사가 파산했을 때 조합과 맺은 계약의 운명을 따지는 근거입니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으로 해 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는다는 조문입니다.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그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는 조문입니다. 파산한 업무대행사 등의 재산에서 돌려받을 몫을 따질 때 출발점입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된다는 조문입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따로 소송·집행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파산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파산절차 비용, 체납 세금 등 파산채권보다 먼저 받는 '재단채권'의 범위를 정한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