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11-6007 법률상담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채권신고방법

시행 2026.10.02

쉽게 말하면

파산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10.02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447조(채권신고방법)

①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채권액 및 원인

2.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②별제권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파산채권자는 그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오는 안내 1곳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탈퇴·환불 · 추가분담금 · 안심보장약정 · 해산·청산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변호사

상담 전에 챙기면 좋은 것

  • 가입계약서
  • 조합규약
  • 납입 내역
  • 받은 공문·문자

없는 서류가 있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동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