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조 파산채권
쉽게 말하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된다는 조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10.02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된다는 조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탈퇴·환불 · 추가분담금 · 안심보장약정 · 해산·청산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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