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조 파산재단

시행 2026.10.02

쉽게 말하면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그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는 조문입니다. 파산한 업무대행사 등의 재산에서 돌려받을 몫을 따질 때 출발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382조(파산재단)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