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문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을 정한 조문입니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 등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는 일반분양분(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제8항).

취득세를 매기지 않는 경우를 정한 조문입니다. 신탁으로 신탁회사에 넘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부동산 취득 등은 제외됩니다(제3항).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상속·증여 등은 기간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