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문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조문입니다. 조합원은 시·군·구청이 가진 조합 설립인가·모집신고 서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 정해진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서를 내거나 말로 할 수 있고, 청구서에 무엇을 적는지 정한 조문입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이나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그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