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조 고소기간
쉽게 말하면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는 조문입니다(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는 이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지만, 공소시효는 따로 지켜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10.02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