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쉽게 말하면
처분이 무효인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5.12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