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원고적격
쉽게 말하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조합원이 조합 설립인가 등을 다툴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때 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5.12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