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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시행 2026.09.08 · 최근 개정 2020.07.24

쉽게 말하면

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갖춰야 할 자본금 기준(법인 5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을 정한 조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9.08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

2. 개인인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사람

[본조신설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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