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쉽게 말하면
청약을 철회한 가입자가 예치기관에 가입비등 반환을 요청할 때 쓰는 요청서 서식을 정한 조문입니다.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청약 철회 요청서 사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철회 기간이 지나 모집주체가 예치기관에 가입비등 지급을 요청할 때 쓰는 지급 요청서 서식도 정하며, 이때에는 신탁업자의 업무대행계약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8.04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10조의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① 영 제24조의7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가입비등 반환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약 철회 요청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24조의7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가입비등 지급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업무대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