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 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쉽게 말하면
조합이 공동사업주체로 시공사를 고르면, 시공사는 공사를 끝까지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착공신고 때 관청이 이를 확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9.08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14조의4(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①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50퍼센트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조합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제14조의2에서 이동 <202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