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조 가처분의 방법
쉽게 말하면
법원은 가처분 목적에 필요한 처분을 정하고,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라고 명할 수 있으며, 부동산 처분금지는 등기부에 기입한다는 조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2.01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