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쉽게 말하면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초해 한다는 조문입니다. 반환 판결을 받은 뒤 조합 재산에 집행하는 출발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2.01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