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쉽게 말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압류가 채권액을 넘어 겹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 등이 청구하면 공탁해야 하고, 공탁한 뒤에는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2.01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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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 민사 · 대법원 · 2026.02.12 · 2023다249449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 민사 · 대법원 · 2021.12.16 · 2018다226428부당이득금
- 민사 · 부산고등법원 · 2023.05.18 · 2022나52273추심금
- 민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3.29 · 2017나74896부당이득금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