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쉽게 말하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문(불법행위)입니다. 허위 광고나 횡령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이 나오는 안내 1곳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