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쉽게 말하면
돈을 내기로 한 조합원이 출자 시기를 늦추면 연체이자를 내는 것 외에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어서,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연체는 보통 가입계약·규약에서 정한 연체료에 따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705조(금전출자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