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쉽게 말하면
조합원이 낸 출자와 그 밖의 조합재산은 조합원 모두의 합유라는 조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판례상 대부분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조합재산을 총유(제275조)로 다루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