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3조 조합의 의의

시행 2026.03.17

쉽게 말하면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한다는 조문입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은 판례상 대부분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민법의 조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어느 쪽인지 먼저 따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