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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시행 2026.03.17

쉽게 말하면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법인에 손해를 입히면 법인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문입니다. 조합 임원의 책임을 따질 때 함께 검토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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