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신의성실
쉽게 말하면
권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해야 하고 남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신의칙)입니다. 법원이 계약 해제·사정변경이나 조합의 권리 행사가 지나친지 판단할 때 기준으로 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