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조 물건의 총유

시행 2026.03.17

쉽게 말하면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물건을 함께 가지는 형태를 '총유'라고 한다는 조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보통 비법인사단이어서 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