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쉽게 말하면
대리인이 권한 밖의 일을 했어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진다는 조문(표현대리)입니다. 업무대행사 직원이나 홍보관 직원이 한 약속에 조합이 책임지는지 따질 때 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