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쉽게 말하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무거운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조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4.08.0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이 조문이 나오는 안내 1곳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