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돕거나 부추긴 사람도 같이 책임진다는 조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 조문이 나오는 안내 1곳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 민사 · 대법원 · 2012.04.26 · 2010다8709손해배상(기)
- 민사 · 특허법원 · 2020.01.31 · 2019나1685손해배상(지)
- 민사 · 수원지방법원 · 2009.10.29 · 2009가합3183분양대금반환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