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쉽게 말하면
의무가 없는 사람이 착오로 갚았더라도 그것이 도의에 맞는 경우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조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 민사 · 대법원 · 2024.10.08 · 2024다257362부당이득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광주고등법원 · 2024.06.13 · 2023나25475부당이득금
- 민사 · 광주지방법원 · 2023.09.15 · 2023가단503384부당이득금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