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쉽게 말하면
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자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내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문(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다만 내가 먼저 이행하기로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고, 상대방이 이행하기 어려울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가 됩니다. 계약 해제 뒤 서로 돌려줄 것이 있을 때나 분담금 납부와 사업 진행이 맞물릴 때 다퉈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