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예금이나 받을 돈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남은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조합의 예금, 조합이 다른 곳에서 받을 돈(채권), 조합 명의 부동산 등을 소송 전에 임시로 묶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합니다.
상대방
조합(또는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등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쪽. 예금·채권 가압류에서는 은행·신탁사 등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확인할 점
청구할 금액과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법원은 보통 담보(공탁금이나 보증보험)를 요구합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대개 신탁사 명의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돈이 조합의 재산인지, 신탁사가 조합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신탁재산에는 원칙적으로 보전처분을 할 수 없고, 신탁 전의 원인이나 신탁사무 처리 중 생긴 권리 등 예외만 허용됩니다. 신탁 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집행해야 하고, 집행 뒤 본안 소송을 오래 내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간
- 가압류 결정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결정을 알린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할 수 없음(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 법원의 본안 제소명령 기간은 2주 이상(민사집행법 제287조제2항)
-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 등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