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는 총회 결의(예: 추가 분담금, 업무대행 계약, 시공사 선정)가 그대로 실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때 검토합니다.
무엇을
본안 판결(결의 무효 확인 등)이 나올 때까지 결의의 효력을 멈추거나 그 결의에 따른 집행을 하지 말라고 신청합니다.
상대방
조합(또는 추진위원회)
확인할 점
총회 소집 통지,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서면결의서 집계, 안건 사전 공개 등 절차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엽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의를 멈추지 않으면 생길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져도 본안에서 지면 나중에 취소될 수 있고, 상대방 손해에 대한 책임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
- 가처분 결정의 집행기간은 가압류와 같이 결정을 알린 날부터 2주(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