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조합 명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 특정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 사이에 제3자에게 넘어갈 염려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
무엇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말라고 신청하고, 그 사실을 등기부에 적도록 합니다.
상대방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조합, 신탁사 등)
확인할 점
처분금지 가처분은 돈이 아니라 특정 물건(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사업부지가 신탁사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전처분이 막힐 수 있어, 등기부와 신탁원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기입된 뒤 이루어진 처분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결정 뒤 빠르게 집행(등기 촉탁)이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기간
- 가처분 결정의 집행기간은 결정을 알린 날부터 2주(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