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채권자에게 돌려줄 돈을 피하려고 재산을 다른 곳에 넘기거나 신탁했다고 보일 때 검토합니다.
무엇을
재산을 넘긴 행위(또는 신탁 설정)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청구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전득자), 사해신탁이면 수탁자나 수익자
확인할 점
재산을 넘긴 시점에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했는지(무자력)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넘겨받은 쪽이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이 짧아 사실을 안 때부터 서둘러 검토합니다.
기간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함(민법 제40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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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합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계약서·규약·납입 내역을 보면서 어떤 방법이 맞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우리 조합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는 현장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6-11-09 현재 시행 중인 주택법(2026.9.8. 시행)·시행령(2026.9.8. 시행)·시행규칙(2026.8.4. 시행)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6.9.8. 공포되어 2027.3.9.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 내용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했고, 판례는 공개된 판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