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모집 광고 규정을 어기거나, 실적보고서 작성과 자료 공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관할 수사기관에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시·군·구에 알리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모집 주체, 주택조합의 발기인·임원, 업무대행자
확인할 점
신고 없는 모집, 광고 규정 위반, 가입비 예치 의무 위반,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주택법 제102조에서 정합니다.
실적보고서 미작성, 자료 미공개, 열람·복사 요청 불응, 회계감사 미수감은 주택법 제104조에서 정합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서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실제로 작성됐는지 확인합니다.
열람·복사를 요청할 때는 날짜와 대상 서류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 15일이 지났는지 기록해 둡니다.
기간
- 주택법 제102조(2년 이하 징역 등)와 제104조(1년 이하 징역 등)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 조합은 공개 대상 서류를 작성·변경 후 15일 안에 공개하고, 열람·복사 요청에는 15일 안에 따라야 합니다(주택법 제12조).
근거 법령
관련 판례9건
- 조합원 모집 때 알리는 토지 확보 비율의 기준인 '주택건설대지'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땅이고,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녹지 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 공개 대상 서류가 실제로 작성된 적이 없다면 미공개로 인한 주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의 주택조합은 입주자 모집 승인 규정의 '사업주체'가 아니어서 그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전매가 금지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적법하게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말한다고 봤습니다.
- 조합장·전 조합장·업무대행사 대표가 조합 재산을 빼돌린 행위들을 배임·횡령 등으로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경계지 대물지급 등은 손해액을 셀 수 없다며 가중처벌 대신 업무상배임만 인정하고 형을 줄였습니다.
- 사업이 불가능한 걸 알면서 조합원을 모집한 것은 사기지만, 실체 없는 조합의 접수순 선정은 무죄로 봤습니다.
- 추진위원장이 자금 관련 자료를 서류로 만들지 않았어도 공개의무 위반이 된다고 보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추진위원장이 연간 자금계획·월별 입출금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주택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