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설명에 따른 사기

이럴 때

가입을 권유하면서 토지 확보율, 사업 일정, 확정분양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계약금이나 분담금을 받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1. 가입 당시 받은 홍보물, 광고, 계약서, 설명 확인서, 녹음과 문자를 먼저 모읍니다.

2. 설명한 토지 확보율과 그때 실제 확보율을 비교할 자료(실적보고서, 관청 제출 자료 등)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사업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에 이미 사실과 달랐는지가 핵심입니다.

4. 피해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별 납부 금액을 정리해 둡니다.

기간

•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형법상 사기죄는 10년입니다.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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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주택법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주택법 제11조의4(설명의무)

관련 판례4건

• 대법원 · 2023.07.27 · 2022다293395민사 판결로, 조합원 모집 광고가 사람을 속이는지는 보통 사람이 받는 전체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 2021.10.28 · 2021다257743민사 판결로, 모집 때의 고지가 기망인지는 규약, 모집공고, 당시 모집 현황과 진행 경과를 함께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 2010.08.20 · 2010노1139 · 쉬운 해설조합장의 이중분양 사기와, 민원 무마 대가로 분양권을 받은 시공사 직원의 배임수재를 유죄로 봤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1.14 · 2003고합931 · 쉬운 해설사업이 불가능한 걸 알면서 조합원을 모집한 것은 사기지만, 실체 없는 조합의 접수순 선정은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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