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형사 절차를 시작하려면 피해자는 고소를,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고발을 합니다. 누가 피해자인지에 따라 이후 불복 방법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내고,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혐의를 받는 사람(피고소인·피고발인)
확인할 점
사기 피해는 조합원 본인이 고소인이 됩니다. 조합 자금 횡령·배임은 피해자가 조합이어서 조합원은 고발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조합원이 함께 고소하면 피해자별 납부 내역과 가입 경위를 따로 정리해 냅니다.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좁고, 재정신청도 법에 정한 범죄에 한정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면 고소인이 책임질 수 있으므로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간
-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등으로부터 10일 안에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