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형사 판결로 인정된 사실은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같은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을
형사 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형사 기록과 판결을 민사 소송의 증거로 쓰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형사 피고인(민사에서는 조합·업무대행사 등도 상대방이 될 수 있음)
확인할 점
배상명령은 사기·횡령·배임 같은 재산범죄 재판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많거나 다툼이 복잡하면 배상명령보다 별도 민사 소송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은 민사 법원을 그대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에서 따로 증거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민사 소멸시효나 조합 탈퇴·환급 기한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흐르므로 기다리는 동안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기간
-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