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분담금·무상제공 등 별도 약정

이럴 때

일부 조합원에게만 확정분담금, 무상 옵션, 할인 같은 조건을 따로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확인할 점

1. 약정서를 누가 어떤 권한으로 써 주었는지,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총회 결의 없는 확정분담금 약정은 무효로 볼 수 있지만, 무효 주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사정을 함께 봅니다.

3. 약정을 써 준 업무대행사·모집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관련 판례3건

• 대법원 · 2025.09.26 · 2025다207883총회 결의 없는 확정분담금 약정은 무효이고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그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 2009.11.19 · 2009나36175 · 쉬운 해설총회 결의를 위조해 넘긴 조합 토지 등기 중 사업부지였던 땅만 말소하고 진입로 잔여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 2025.04.24 · 2024나65751 · 쉬운 해설총회 결의 없는 가전 무상제공 확약이 있어도 가입계약 무효·취소·해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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