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이럴 때

소집 절차나 의결 정족수에 하자가 있거나, 조합원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결의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확인할 점

1. 소집권자, 통지 기간·방법, 안건 기재가 규약대로였는지 확인합니다.

2. 법령상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자금 차입, 업무대행자·시공자 선정, 분담 명세 확정 등)인지,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을 갖췄는지 봅니다.

3. 서면결의서 위조·중복, 위임장 효력 등 의결 정족수 계산을 점검합니다.

4. 결의 내용이 임원에게 과다한 보수·성과급을 주는 등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도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관련 판례3건

• 대법원 · 2020.09.03 · 2017다218987 · 법제처 원문 ↗재건축조합 사안이지만, 임원에게 과다한 성과급을 주는 총회 결의는 적당한 범위를 넘는 부분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 2013.04.26 · 2010다65016조합이 지어 일반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는 조합원 전원의 총유이고 규약이나 총회 결의 같은 절차를 거쳐 처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규약이 처분 권한을 운영위원회 등에 맡겨 두었다고 보아 분양계약을 유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대법원 · 2019.06.27 · 2017다244054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내용·범위가 불명확할 때 이를 해석하는 방법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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