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사업이 홍보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면적·분담금이 크게 바뀌어 계약을 끝내고 싶을 때 문제가 됩니다. 가입 직후 마음을 바꾼 경우에는 청약 철회 기간이 있는지 봅니다.
무엇을
청약 철회, 채무불이행·이행불능·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를 주장하고 낸 돈의 반환을 구합니다.
상대방
지역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확인할 점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 안이면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권리·의무 변경을 예정하고 가입했다면, 그 변경만으로는 해제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정변경 해제는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변화인지, 그대로 묶어 두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해제 주장이 어렵다면 무효·취소나 환불약정 문제 등 다른 근거도 함께 검토합니다.
기간
- 청약 철회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근거 법령
관련 판례18건
- 사업계획 변경으로 분담금이 약 2배 늘었어도 이행불능이나 사정변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홍보한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정변경 해제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권리·의무 변경을 전제로 가입한 경우 그 변경을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해제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모집 마감 임박' 홍보는 과장에 그친다며, 가입계약 취소·해제를 인정한 원심을 깼습니다.
- 조합이 써 준 분담금 반환 확약서도 총회 의결이 없으면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조합을 대리해 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받은 대리인이 아니라 조합이 해제 후 반환의무를 진다고 봤습니다.
- 설립인가 전 모집 광고의 기망, 시공사 공동책임, 사업 지연에 따른 해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분양권 양도가 불가능해져 가입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며 업무대행사에 분담금 6,962만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 모집대행사를 통해 '통칭 조합' 명의로 가입한 사람들의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가입 때 자격이 없었어도 계약이 무효는 아니어서, 정해진 3차 부담금은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 가입 뒤 부담금이 2배로 오른 것은 예측 범위를 넘은 사정변경이라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 조합원 자격을 잃었거나 못 갖춘 사람도 규약과 가입계약에 따라 3차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시공사는 가입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조합 돈을 보관한 수치인이라 조합원이 조합을 대위해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거짓 설명한 것은 기망이라며 가입계약 취소와 3,500만 원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 토지를 판 대가로 맺은 분양계약은 유효하고, 이행불능 해제에 따라 납입금과 시가 차액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가전 무상제공 확약이 있어도 가입계약 무효·취소·해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 조합장이 써 준 분담금 반환 확약서는 총회 결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 부적격 조합원과 한 1차 계약 해제 합의는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며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