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총회 의사록, 용역계약서, 토지 확보 자료, 조합원 명부 등을 요청했는데 조합이 공개하지 않아 다른 청구를 준비하기 어려울 때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주택법이 정한 서류와 자료의 열람·복사를 청구합니다(필요하면 가처분 검토).
상대방
지역주택조합(발기인·임원)
확인할 점
요청 대상이 법이 정한 공개·열람 대상 서류인지 확인하고, 요청은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합니다.
열람·복사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따라야 하고, 복사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요청자가 부담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개 의무 위반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 서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간
-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주택법 제12조 제3항).
근거 법령
- 주택법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