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조합이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거나, 이미 지위를 잃은 사람에게 계속 분담금을 청구할 때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상대방
지역주택조합
확인할 점
조합원별 분담 명세 확정·변경이 법령상 총회 의결 사항인지, 실제 총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됐는지 확인합니다(직접 출석 요건 포함).
추가분담금을 의결한 총회의 소집 통지, 안건 설명, 의결 정족수를 의사록으로 점검합니다.
설립인가 신청일 뒤 조합원 지위를 잃었다면 그 뒤 이행기가 오는 분담금은 낼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분담금 증가만으로 계약 해제를 잘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쪽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관련 판례6건
-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잃었다면 그 뒤 이행기가 오는 부담금은 낼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규약·총회 결의·약정으로 미리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분담금이 크게 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입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조합이 빚을 갚지 못해도, 총회에서 분담 결의를 하지 않았다면 조합원이 곧바로 나눠 갚을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 자격을 잃은 조합원에게 사업계획승인 때 부담금을 모두 내라고 한 원심을 깼습니다.
- 추가분담금 미납·변경계약 미체결로 한 제명은 유효하지만, 낸 돈은 공제 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