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분담금 미납, 변경계약 미체결 등을 이유로 제명되었는데, 제명 사유나 절차가 의심스럽거나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제명이 무효라면 조합원 지위 확인을, 제명이 유효하다면 규약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구합니다(두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검토).
상대방
지역주택조합
확인할 점
규약이 정한 제명 사유와 절차(소명 기회, 의결 기관, 통지)가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조합원에게 책임이 없었다는 사정(조합 측 거부, 행정 판단 지연 등)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잠시 잃은 경우라면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제명이 유효해도 납입금에서 무엇을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는지는 탈퇴 정산과 같은 기준으로 따집니다.
근거 법령
관련 판례6건
-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잠시 잃은 경우 시장 등의 인정이 없어도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변경계약 체결·분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제명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 제명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예비적 청구로 납입금 정산금 지급을 일부 인정한 사례입니다.
- 탈퇴·자격 상실·제명 때 분담금 20%를 공제하기로 한 총회 결의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10%로 줄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세대주 자격을 잃은 조합원 사안).
- 가입 뒤 자격을 잃고 제명된 사람은 원천부적격자 반환대상이 아니고, 환급은 준공 때라고 봤습니다.
- 2차 분담금 미납과 변경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한 제명결의가 유효하다며 지위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가입계약 무효·사기 주장은 배척하고, 지위를 잃은 조합원에게 공제 후 환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