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가지 쟁점
- 분담금·업무추진비 반환가입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해제된 뒤에도 조합이 낸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업무추진비를 조합 지시로 업무대행사 계좌에 넣은 경우 누구에게 청구할지도 따져야 합니다.관련 판례 4건
- 가입계약의 무효·취소(착오·사기)토지 확보율, 사업 일정, 층수처럼 계약을 결정할 만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듣고 가입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가입 철회·탈퇴·환급 같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관련 판례 3건
- 가입계약의 해제·청약 철회사업이 홍보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면적·분담금이 크게 바뀌어 계약을 끝내고 싶을 때 문제가 됩니다. 가입 직후 마음을 바꾼 경우에는 청약 철회 기간이 있는지 봅니다.관련 판례 3건
- 안심보장·환불보장 약정사업이 안 되면 전액 돌려준다는 안심보장증서·환불확약서를 받고 가입했는데, 조합이 약정대로 돌려주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관련 판례 4건
- 확정분담금·무상제공 등 별도 약정일부 조합원에게만 확정분담금, 무상 옵션, 할인 같은 조건을 따로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관련 판례 1건
- 탈퇴와 환급금 정산탈퇴했거나 세대주·무주택 요건을 잃어 조합원 지위를 잃었는데, 조합이 규약을 들어 큰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을 미룰 때 문제가 됩니다.관련 판례 5건
- 제명과 정산분담금 미납, 변경계약 미체결 등을 이유로 제명되었는데, 제명 사유나 절차가 의심스럽거나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관련 판례 3건
- 추가분담금 채무 부존재 확인조합이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거나, 이미 지위를 잃은 사람에게 계속 분담금을 청구할 때 문제가 됩니다.관련 판례 3건
- 총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소집 절차나 의결 정족수에 하자가 있거나, 조합원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결의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관련 판례 3건
- 조합원 지위 확인·자격 상실세대주·무주택 요건 변동으로 자격을 잃었는지 다툼이 있거나, 조합이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자격을 잃어 더는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관련 판례 4건
- 조합장·업무대행사·추진위원회 상대 손해배상사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거나,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쓰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 손해가 생긴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관련 판례 4건
- 대여금·투자금·약정금 반환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 형태로 냈는데 돌려받지 못할 때, 또는 조합이 써 준 반환확약서·보증이 지켜지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관련 판례 3건
- 자료 열람·복사 청구총회 의사록, 용역계약서, 토지 확보 자료, 조합원 명부 등을 요청했는데 조합이 공개하지 않아 다른 청구를 준비하기 어려울 때 문제가 됩니다.관련 판례 1건
- 사업 종결·해산과 청산모집 신고 후 2년이 지나도록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설립인가 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이 멈춘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관련 판례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