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조합이 자료를 주지 않을 때, 시·군·구가 가진 설립인가 신청 서류, 자금운용 계획, 회계감사 결과, 점검 결과 등을 받아 보려는 경우입니다.
무엇을
관할 시·군·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비공개 결정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자료를 보유한 공공기관(관할 시·군·구 등)
확인할 점
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등을 매년 시·군·구에 내고, 회계감사 결과도 보고해야 하므로 관청이 가진 자료를 문서 이름으로 특정해 청구합니다.
개인정보나 법인의 영업상 비밀은 비공개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를 가린 부분공개를 함께 요청합니다.
조합에 직접 요청하는 열람·복사(주택법 제12조 제3항)와 관청에 하는 정보공개청구는 별개이므로 둘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본 교부 등 공개 방법을 지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하고,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
-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합니다(정보공개법 제18조).
-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따르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