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신청서 내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먼저, 가입한 지 30일이 지났는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탈퇴가 아니라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되고,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물릴 수 없습니다.

철회는 서면으로 하면 보낸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 우편처럼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을 씁니다. 모집하는 쪽은 철회 의사가 도착한 날부터 7일 안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예치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주택법 제11조의6).

첫째, 지위를 잃은 때의 규약

30일이 지났다면 조합규약이 정한 방법으로 탈퇴 의사를 알리고 낸 돈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청약 당첨으로 자격을 잃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얼마를 빼고 언제 돌려주는지는 자격을 잃을 당시의 규약에 따르고 그 뒤에 바뀐 규약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규약은 총회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가입할 때 받은 규약과 지금 규약을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공제하겠다는 돈의 근거

조합이 환급금에서 비용을 빼려면 그 비용을 규약·총회 결의·약정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미리 정하지 않은 비용은 빼기 어렵고,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 생긴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공제금이 사실상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지나치게 많은지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분담금의 20%를 공제하기로 한 총회 결의를 10%로 줄인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 돌려받는 시기

'대체 조합원이 들어와 입금하면 환급한다'처럼 시기를 정해 둔 규약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대체 조합원이 입금한 때뿐 아니라 합리적인 기간 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때로도 해석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시기가 왔다는 증명이 부족해 조합원들이 돌려받을 시기가 됐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챙겨 둘 서류

• 조합규약(가입 당시 것과 현재 것)
• 가입계약서
• 납입 내역(분담금·업무대행비를 나눠서)
• 탈퇴 통지서 사본과 보낸 증빙
• 공제·환급을 정한 총회 의사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