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은행 상대 부당이득 청구에 대해 파산재단에 손해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항소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은행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가단5272769 판결

변론종결

2023. 10. 18.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8,88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8행의 "괴세정보제출명령결과"를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로 고치고, 4쪽 21행부터 5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바(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2항),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청구권이다.

②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 제14조 제3항은 "중도금 대출원리금은 조합이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의 일부인 중도금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가사 이를 채권양도의 취지로 보더라도 달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채권양도로써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그리고 파산채무자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근질권설정으로써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③따라서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기납입 분담금반환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원리금 138,883,8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에 어떠한 변동(감소)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④한편,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피고에 대한 중도금 대출원리금 지급을 실질적으로는 파산채무자 소외인에게 한 변제로 보더라도,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파산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332조 제2항), 달리 위 지급으로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지급으로써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당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장윤선 조용래